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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개로 좁힌 연금개혁안, 불씨 살려 공론화 속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안으로, 앞서 24가지 안을 제시한 정부의 ‘맹탕 개혁안’보다 한결 단순해졌다. 국회가 먼저 모...

2023.11.17 11:14
[사설]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총선용 예산 만들기 경쟁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우려했던 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인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는 나라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 증액은 민생...

2023.11.17 11:14
증시 데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오비이락’과 ‘새옹지마’[홍길용의 화식열전]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2차전지용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17일 상장한다. 공교롭게도 반도체기업 파두의 실적부진으로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사장 데뷔를 앞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았다.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공모가...

2023.11.16 17:04
[사설] 그냥 쉬는 청년 41만...1조원 투입 고용책 실효성이 관건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층만 비켜가는 모양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21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지난달 34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 ...

2023.11.16 11:14
[헤럴드광장] 통합과 다양성의 공존

K-팝과 K-드라마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임에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긴 힘들 것이다. 외국 사람들과 만나서 국적이 ‘코리안’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 ‘기생충’ ‘서울’ ‘K-팝’. ‘기생충’과 관련해서는 영화 설정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

2023.11.16 11:14
[사설] 한·미 물가상승률 6년만에 역전, 큰 경각심 가져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에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해 전월 상승률(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3.3%)도 밑돌았다. 불과 1년5개월 전 9%를 넘어섰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꺾이는 극적 반전에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

2023.11.16 11:13
준강남 동작 마저 충격의 지주택 파산…지옥주택조합 차라리 폐지(?) [박일한의 住土피아]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은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전날 이 법원은 관악구 당곡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지주택 사업장은 조합원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금 반환소송을 당한다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 돌려줘야할 자금을 마...

2023.11.15 11:50
[사설] 중기 90%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이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해당 중소기업 대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업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상 사업장 4곳 ...

2023.11.15 11:24
[사설] ‘태양광 장사’로 배불린 공직자들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장사’로...

2023.11.15 11:24
[헤럴드광장] 농촌경제 위한 부동산세 개선 필요

경제는 성장기, 하강기, 침체기 등 경기순환을 주기적으로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소비를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경기를 부양해왔는데 재정지출이 중단되면서 ‘금단 현상’의 고통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고금리로 은행 빚 이자 상환액 급증,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와 서비...

2023.1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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