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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미래위원장, "대기업 무능하고 무책임" 직격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의 ‘큰 정부’ 노선을 선언했다.이는 작은 정부와 공공개혁,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기조로 하는 ‘MB노믹스’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장 혼선은 물론 관치 논란...
2011.04.26 10:16
‘비즈니스 프렌들리’서 180도 바뀐 MB정부, 대기업과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표방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친기업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지난해 8ㆍ15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집권 중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지표로 삼은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 급등과...
2011.04.26 10:15
정부, 재보선 직후 '번역오류' 한미 FTA 철회안 처리
정부가 번역오류가 지적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재보궐선거 직후인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진 철회키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한미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부 관계자는 “재보선이 끝난 ...
2011.04.26 10:15
김정일 창군 기념공연 관람..평양 체류중인듯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카터와의 면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창건 79주년을 맞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중앙...
2011.04.26 10:15
연기금 주주권 강화 … 하필 왜 4.27보선 하루전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4.2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각에서는 주요한 선거 직전에 대기업을 견제하는 정책을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가 제기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관치 포퓰리즘’으로 읽힐...
2011.04.26 10:11
<재보선 D-1>마지막 한표 위해…자정까지 ‘논스톱ㆍ저인망식’ 라스트 유세전
선거법에 따라 4ㆍ27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26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된다. 각 후보들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마지막 숨은 한표까지 긁어모으기 위한 저인망식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한 후보들은 마치 이날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성...
2011.04.26 10:04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주한미군에 공여됐던 구역 주변의 낙후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
2011.04.26 10:00
이슬람 등 위험지역 선교 제동...안전vs포교 논란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선교나 기업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중장기적으로 영사 업무를 외교부 내 독립적인 본부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외교통상부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국위기관리재단 등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세종로 청사로 불러 아프리...
2011.04.26 09:54
여야 초박빙지역 화력집중...한나라, 강원으로 화력집중, 민주는 분당을 저인망 훓기
4ㆍ27 재보선이 하루앞둔 26일 여야 지도부는 초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마지막 득표전에 분주했다. 이번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던 데다 막판으로 갈수록 곳곳에서 혼전양상이 벌어지는 등 결과예측이 쉽지 않아 모두 마음이 다급해진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011.04.26 09:43
MB정부 55조원 연기금 동원...재벌과 전면전
집권 후반기 공정사회 기조와 동반성장 정책으로 대기업을 압박해온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공적 연기금을 등에 업고 사실상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6일 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연기금 주주권 강화 방침에는 ‘주주 자본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의 기대에 못미치는 대기업의 경영...
2011.04.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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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