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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에게 망치 휘두른 60대 벌금형 …“어머니의 간절한 탄원”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가 노모의 간절하고 거듭된 탄원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024.05.11 08:21
여수 돌산도 해상서 300m 기름띠 형성돼
10일 오전 6시 58분께 여수시 돌산도 동쪽 17㎞ 정박지에서 650t급 급유선 A호에서 4만 7000t급 화물선 B호로 급유 작업 중 저유황유(유황 성분이 1% 이하인 원유)가 해상에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을 동원해 바다에 유출된 길이 300m, 폭 300m 기름띠를 발견하고 10시간 여 만인 오후 ...
2024.05.10 19:16
이근 전 대위따라 우크라이나 입국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이근 전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2024.05.10 18:14
112에 반년넘게 157회 욕설전화한 50대 결국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경찰 112 상황실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등으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7개월간 광주경찰청 112상황실에 157회 전화를 걸어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2024.05.10 18:10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 5인 회동’ 재차 제안…“성사 불투명”
순천대와 순천시의 거부로 무산된 전남 국립 의대 신설 공모를 위한 ‘5인 회동’을 전남도가 재차 제안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0일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립의대 신설 관련 도(김영록 지사), 목포대(송하철 총장), 순천대(이병운 총장), 목포시(박홍률 시장), 순...
2024.05.10 18:01
호남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취업네트워크협의회’ 개최
호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김은아)는 9일 상지관 1층에서 ‘2024학년도 청년취업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청년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비롯해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2024.05.10 15:54
‘더현대’ 들어설 광주 방직공장터…“교통영향평가 못넘어”
‘더현대 광주’ 건립을 포함한 방직공장터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해 행정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측에 일부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심의위는 한차례 보완 요구 후 이뤄진...
2024.05.10 15:39
고물가 이기는 ‘천원 한 끼’, 노인일자리 더한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과 참여로 단돈 1000원에 든든한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광산구는 10일 우산동에 제1호 ‘천원한끼’ 식당(사암로 171번길52)을 개소했다. ‘천원한끼’는 고물가, ...
2024.05.10 15:38
부대 내 왕따 신고했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무죄
군 복무 시절 동료 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부대 내 왕따를 문제 제기했다가 보복 거짓 신고를 당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군 복...
2024.05.10 15:34
삼호중공업 수중 작업 중 의식 잃은 잠수사 숨져…해경 수사
삼호중공업에서 수중 작업 중 의식을 잃은 잠수사가 숨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중공업 내 부두에서 수중 작업 중 의식을 잃은 A(24)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잠수 전문업체 소속으로 수중에서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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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