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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정적자감축안 13일 발표...‘건보개혁 메스’ 재선 최대 변수로
지난 주말 미 연방정부 폐쇄 직전에 예산안 여야 합의를 도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의료복지비 삭감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발표한다. 야당인 공화당이 지난주 내놓은 향후 10년간 총 6조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 계획안에 맞선 오바마 대통령의 감축안으로 재선을 위한 복지공약에 이정표가 될 것...
2011.04.11 11:15
공기업 부채 272조원, 부채비율 150% 돌파
공기업 부채가 1년새 34조원이 넘게 늘면서 부채비율이 150%선을 돌파했다.11일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기업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작년말 기준 전체 부채가 271조9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491억원(14.4%) 증가했다.이들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2007년 156조5000억원대에서 2008년 199조7000억원대로 늘어 ...
2011.04.11 10:55
5만원권 어디갔나 했더니... ‘5만원권의 경제학’
장롱인줄 알았더니 한 술 더 떠 마늘밭이었다. 작가 박완서씨는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는지 궁금해 했지만 한국은행은 그 많은 5만원권이 어디 숨었나가 늘 관심사였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 그 궁금증의 일단을 보여준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로 거액을 벌어들인 법인이 구속되기 전 인척을...
2011.04.11 10:51
고환율시대 확실 마감..기업-정부, 체질 개선에 신경써야
고율시대가 저물고 있다.대내외 여건을 보면 원화 강세로 확실히 방향을 틀었음을 알 수 있다.미국 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약화, 대내적으로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자금유입, 무엇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다.특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수출 등 대외지향적 정책 보다는 물...
2011.04.11 10:41
한우값은 바닥인데 … 사상 최고가인 美쇠고기는 수입 폭증
구제역으로 주저앉은 국산 쇠고기 값이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사상최고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쇠고기 1kg의 도매가격은 1만2851원이다. 가축시장 재개장 소식과 함께 하루새 7% 가량 오른 ...
2011.04.11 10:05
오바마,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 13일 발표(종합)
지난주말 미 연방정부 폐쇄 직전에 예산안 여야합의를 도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3일 의료 복지비 삭감을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발표한다. 야당인 공화당이 지난주 내놓은 향후 10년간 총 6조달러 규모의 예산 감축 계획안에 맞선 오바마 대통령의 감축안으로 재선을 위한 복지공약에 이정표가 될 것으...
2011.04.11 10:01
우리 국민 해외소비 20조원 돌파 '사상 최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지출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 국외소비지출(명목 GDP기준)은 20조3180억원으로 전년(17억6080억원)보다 15.4%가 증가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대치다.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지난 2004년 이후 4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2011.04.11 09:49
IMF “한국 자본유출입 규제, 외채 억제에 효과” 긍정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 “은행들의 외화 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이 작년부터 도입한...
2011.04.11 09:24
"소셜커머스, 의료기관 할인권 판매는 의료법 위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시술권 또는 검진권 할인 판매를 유치하는 것이 까다로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답했...
2011.04.11 08:13
싼맛에 산 중고차 골칫덩어리..피해구제 급증
중고차를 살 때 사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등의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459건으로 전년(256건)보다 79.3%나 증가했다. 이는 월평균 21.3건에서 38.3건으로 늘어난 것이다.피해...
2011.04.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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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