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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괴롭혀요”·“문신 있어요”…병역기피 꼼수 해마다 ↑
고의로 문신을 새기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면탈행위로 병무청에 적발된 건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수법은 '고의 체중 조절'이다. 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20.10.06 07:33
주호영 “한국판 뉴딜 집중감시”…野, 정부정책감시 특위 출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겨냥해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 실패를 예상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원 넘게 편성...
2020.10.05 16:42
"3년간 장애인 학대 2304건…가해자의 3분의 1이 시설·기관 종사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
2020.10.05 16:03
신현영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58만 가구"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그동안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
2020.10.05 14:35
"언론과 신뢰관계 회복할 것"…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디어 언론 상생 TF'를 출범시켰다. 언론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F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2020.10.05 13:42
한손엔 ‘경제3법’ 한손엔 ‘노동개혁’…김종인, 일거양득 노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노동개혁, 임금과 고용, 해고의 유연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당의 경제3법과 관련,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자 시작된 당내 반발을 무마하는 동시에, 좌편향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도 잠재우는 카드다. 또 경제3법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 김...
2020.10.05 11:46
“재정 좋은 편, 경제3법 해야” vs “국가빚 과다, 기업 옥죄기”
오는 7일 시작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따른 전례 없는 재정 지출, 그리고 기업 옥죄기 비판을 받는 경제 3법을 가지고 공격과 방어전을 펼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2020.10.05 11:45
北 피격·秋아들 의혹…국감 ‘충돌’ 전운
오는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미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여야간 공방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
2020.10.05 11:45
김종인 “노동개혁도 함께”…고용유연화 등 개편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3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정부·여당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 중인 상...
2020.10.05 11:44
국회서 최초 비대면 국정감사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이번 국회 국정 감사는 비대면 영상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국회, 세종(보건복지부), 그리고 오송(질병관리청)에서 3각 연계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보건위 위원장을 ...
2020.10.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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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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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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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