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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단독]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TF’ 절반이 법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출범한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TF)’ 위원 16명 중 절반이 법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해 디지털 성폭력 관련 양형 기준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전...
2024.09.03 17:41
권성동 “오늘 野 발의 ‘채해병 특검법’, 법률적 야바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함께 새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오늘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칭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rdquo...
2024.09.03 16:08
윤상현 ‘이재명의 계엄설’에 “먹사니즘 아닌 혹세무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혹세무민이지 먹사니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민주당의 계엄발언 유감’이라는 제목을 글에서 “황당무계한 계엄 논란을 촉...
2024.09.03 14:56
윤상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키우는 민주당發 계엄 논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야권에서 제기된 계엄 주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민주당의 계엄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근거없는 괴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계엄의 ‘계’자만 들려도 전 세계 자본이 불안감을 느...
2024.09.03 14:48
野, 제3자추천 특검법 공동발의…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압축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해병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2024.09.03 14:45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3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몸 던진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장은 ...
2024.09.03 11:46
동의 없는 딥페이크, 포괄적 처벌한다…與고동진,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부터 판매·유포·이용을 폭넓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한 일명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rsqu...
2024.09.03 11:39
조국혁신당 “심우정, 인청 자료 제출 ‘쫄리면’ 자격 내려 놓으라”
조국혁신당은 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면,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쫄리면’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
2024.09.03 11:34
與이달희, 아동·청소년 노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
2024.09.03 11:00
박찬대 “여성이 안전한 사회, 혐오없는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설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차별과 배제, 혐오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일부터 7일까지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구현하자는 취지...
2024.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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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이 넓은 전원주택이 겨우 1억?…파주 200평 집 안팔려요! [부동산360]
1억원 초반대 가격에 경기도에 위치한 이층집이 경매에 나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매물은 660㎡의 대지 위에 82㎡의 이층집입니다. 1억원짜리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당에는 잔디가 가득하고 이국적입니다. 외관만 봤을때는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세컨드 하우스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보입니다. 지난달 감정 가격 1억5290만원에 처음으로 경매에 나왔고, 한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70% 수준인 1억700만원에 이달 24일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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