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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의 사진으로도 여권 발급 받고 해외까지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A(54ㆍ무직)씨는 사기 사건 주범으로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 B(53)씨와 짜고, B씨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대구 모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는 발급된 여권을 B씨에게 전달하려 했다.B씨(53)의 여권은 발급되면 안되지만 '대충' 사진을 확인한 구청 공무원 C씨(34)씨 등 2명은 B씨의 여권을 발급...
2012.03.20 11:00
막오른 ‘민간인 사찰 게이트’...감춰진 불편한 진실 드러날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청와대, 총리실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20일 검찰에 출두했다. 정권말 초대형 사건이 될 ‘사찰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은 우선 장 전 주무관을 상대로 그가 언론과 야당을 통해 연일 쏟아낸 폭로 내용들에 ...
2012.03.20 10:57
‘기부금, 재단 전입금 위장’ 숙명여대 재단 이사장…교과부, 승인취소
2004년 이후 학교 기부금 395억원 편법 운용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ㆍ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20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숙명학원이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
2012.03.20 10:50
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 발급 받은 피의자와 발급해준 공무원 검거
A(54ㆍ무직)씨는 사기 사건 주범으로 해외로 도주한 수배자 B(53)씨와 짜고, B씨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대구 모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했다. B씨의 부탁을 받고, A씨는 발급된 여권을 B씨에게 전달하려 했다.B씨(53)의 여권은 발급되면 안되지만 '대충' 사진을 확인한 구청 공무원 C씨(34)씨 등 2명은 B씨의 여권을 발급...
2012.03.20 10:46
‘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판사 또 경찰 출석요구 불응
- 박은정 검사, 나경원 전 의원도 연락 안돼- 경찰 추가 출석요구하겠다. ‘기소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20일에도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또한 박은정 검사 및 나경원 전 의원도 경찰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
2012.03.20 10:19
-‘학교폭력설문조사’ 폭탄 맞은 경찰…한 경찰서 많게는 1000여건
경찰이 학교폭력실태설문조사 ‘폭탄’을 맞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58만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 우편 설문조사의 후속조치 때문이다. 경찰청은 회신이 이뤄진 설문 13만여건을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아 지방경찰청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 배당했다...
2012.03.20 10:14
작가 이반,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소송 패소
미술가 이반(72)이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그린 벽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철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0일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2007년 당시 정부의 요청을 받고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
2012.03.20 10:13
‘민간인 사찰’ 폭로 장진수 씨 검찰 소환…"추가 폭로 사항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증거인멸 혐의로 장 전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 됐던 검찰 수사는 이로써 다시 시작됐다.이날 오전 9시 50분께...
2012.03.20 10:11
희망온돌사업 예상밖 성과…2014년까지 연중 추진
서울시는 지난 겨울 실시한 희망온돌 사업의 효과가 예상보다 좋았다며 이 사업을 2014년까지 연중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희망온돌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밥 굶는 사람, 냉방에서 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작한 서울시 복지사업으로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민관이 협력해 돕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겨울...
2012.03.20 10:00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합동수사팀... “고소인 거짓말탐지기도 시도할 것”
경찰 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팀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소인인 정모(30) 경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고소인인 정 경위가 ‘진술의 진위가 의심된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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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