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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 영상 무단 신청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법적 기준 강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무단으로 시청만 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기존엔 물리적 이전·복제 행위까지 나아가야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젠 단순히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들어오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
2024.09.15 09:00
회사 주식 51% 가진 동생에 체납 세금 부과…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에게 회사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는 실제 명의자의 경영 참여 여부나 주주권 행사와 관계 없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024.09.15 09:00
[김병진의 세상보기]"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한가위' 되시라"
올해 한가위 연휴도 힘겹기만 하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향 방문을 접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는 의료 대란, 늦더위, 고물가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다. 추석 연휴 시작점인 14일 오후 대구 관문시장은 대목을 맞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대구 3대 시장으로 불리는 이 곳에서...
2024.09.15 08:04
댕댕이, 걱정말고 애견호텔에 맡기세요
“호텔링 서비스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클린하우스로 꼼꼼한 위생관리는 기본, 차별화된 서비스를 누려 보세요.”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맞춰 애견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들도 추석 대목을 맞고 있다. 2015년 기준 1조9000억원 규모였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조 5000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
2024.09.15 07:00
“연휴에 아이 아프면 어쩌나요”…추석 연휴 걱정하는 부모들
“추석 때 혹시 아이가 아플까 봐 미리 약을 사놓기는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 많이 불안하네요.” 15일 서울 성동구 약국 앞에서 만난 5세 아들을 돌보고 있는 박모(39)씨의 말이다. 최근 연달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영아가 사망하는 등 의료 공백 여파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
2024.09.15 07:00
명절에 더 소중한 마포구 '효도밥상'…하루 1200명에게 따뜻한 한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효도밥상’이 현재는 하루 1200여명의 노인이 이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다고 밝혔다. 효도밥상은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건강과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돌보는 원스톱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으로, 처음엔 6개 급식기관에서 시작했지만 1년5개월 사...
2024.09.15 06:30
1200만원 후원하고 BJ와 성관계하다 목졸라 살해
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갖다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2024.09.15 06:29
국산 팥 든 호두과자 파는 휴게소 '이 곳' 뿐…재료 92%가 수입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국민 간식' 호두과자의 원재료를 국산으로 쓰는 곳은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8곳 가운데 국산 호두와 팥을 사용하는 곳은 천안삼거리(서울)&...
2024.09.15 06:05
지하주차장 벽 돌진한 테슬라 차량…70대 대리기사 사망
70대 대리운전기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차주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차장 기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대리기사 70대 A씨가 사망했고 옆...
2024.09.14 23:37
[속보] 귀성길 정체 대부분 해소…서울→부산 4시간 30분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전국 귀성길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 30분 △광주...
2024.09.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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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하루 아침에 날아간 애마…전기차 주차장 화재 공포 이렇게 풀자 [부동산360]
최근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관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안전등급 지표와 새로운 주차장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절대 다수인 데다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선 화재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만큼, 연구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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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