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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수사지휘 개혁안, 검찰청법 위반 소지 논란
법무부가 검찰 개혁안의 하나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수사지휘 권한 강화를 내세웠지만, 현행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검찰청은 오는 20일까지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한 회신을 보내기 위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는 일선 검찰...
2019.10.16 10:12
검찰, 정경심 조사 이번주 마무리…‘건강’ 문제, 조국 혐의 적용 막판 변수 떠올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사모펀...
2019.10.16 10:11
양천구, 하반기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1월 반려견의 문제행동 교정을 도와주는 ‘2019 하반기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반려동물 1000만시대를 맞아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물림 사고 등 주민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2019.10.16 10:09
송파구, 대한민국 SNS 대상 자치구부문 ‘대상’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자치구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등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전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를 활용하는 정...
2019.10.16 10:01
광진구, 이번주 토요일은 축제의 장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오는 19일 마을공동체 성과를 공유하는 ‘2019 광진 마을한마당’을 비롯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16일 밝혔다.‘춤추는 마을, 꿈꾸는 자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마을한마당은 광진마을자치센터가 주관하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30여 개의 주민팀이 함께...
2019.10.16 09:59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임금피크제 ‘불씨’는 여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협상이 16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공사와 노조측은 임금 1.8% 합의, 안전인력 확축 등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폐지는 추후에 논의키로 하면서 쟁점 여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금피크제의 ...
2019.10.16 09:59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한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할 ...
2019.10.16 09:57
경찰, 16일 故 설리 부검 실시…정확한 사인 밝힌다
경찰이 가수 겸 배우 고(故)설리(25·본명 최진리)의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16일 부검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전날 부검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이 실시된다. 부검이 실시되면 정확한 사인과 사망시각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경기 성...
2019.10.16 09:47
서초구, 거점형 시간연장·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맞벌이 가정 등 야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자녀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6개소를 운영하고 자연 체험과 놀이 활동을 늘린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 5개소를 선정,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우선 구는 서초, 반포, 방배, 양재, 내곡 등 5개 권역별로...
2019.10.16 09:46
[헤럴드pic] ‘빨간불 들어온 지하철 역사’
서울교통공사의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출근을하고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6∼18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으나 오후 10시경 노조 측이...
2019.10.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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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