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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 성범죄법률상담 필요해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높은 단속 및 처벌을 정책목표로 삼고 수사기관에 단속인력 보강,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활동 강화를 지시한바 있다.그 중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
2017.09.18 10:00
지하철성추행 급증에 따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
서울, 부산 등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배차 간격 조정, 출퇴근 시간의 탄력적인 운용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도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잡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성추행의 급증이다. 물론 추행의 목적...
2017.09.14 10: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아태지역 여성개발 정책컨설팅 워크숍’개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연구원 국제회의장과 서울 호텔 등에서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을 개최했다.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
2017.09.13 09:50
오랜 고민 후 결심한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준비
드라마나 잡지기사 등에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신혼이혼에 비해서 급격히 그 비율이 늘었다는 소위 말하는 중년 이후의 이혼인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이슈, 이혼재산분할이다.이혼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2017.09.12 10:00
천사무료급식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7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천사무료급식소가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전국천사무료급식소 관계자는 “ 식사를 위해 찾아오는 어르신들 중 노화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급식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심심치 않은 뉴...
2017.09.08 14:16
준강간죄·강간죄 처벌 무거워, 신속한 대응 필요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부터 강간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죄목의 혐의로 고소되는 모습을 보며 대중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비난을 한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 분명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
2017.09.08 10:00
한국암웨이, 제5회 파이토 콘서트 개최…싱어송라이터 우아한 출연
한국암웨이(대표이사 김장환)가 오는 14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 가량 분당 암웨이 브랜드 체험센터 1층에 위치한 ‘파이토 카페’ 에서 ‘제 5회 파이토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파이토 콘서트’는 암웨이 사업 파트너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장 선착순 입장을 통해 누...
2017.09.07 16:38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 민ㆍ관 공동방제대응 협약 체결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최성환)는 지난 8월 31일 보령해양경찰서회의실에서 보령해양경찰서, 보령발전본부, 신보령건설본부, LNG탱크터미널, 국민방제대(오천, 원산도)와 함께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참여기관들은 중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보령항 인근해역에서 기름이나 HNS(위험유...
2017.09.07 16:31
교촌치킨, 가맹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헬프데스크’ 운영
“헬프데스크를 찾으세요”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헬프데스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교촌은 올해 초 가맹점 보호와 상생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인 ‘헬프데스크’를 도입했다. ‘헬프데스크’는 가맹점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
2017.09.04 17:32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 직업상담사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추진
서울시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주영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전문가(커리어디자이너)양성과정’(09.18~11.28)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다양한 일자리관련 사업이 많아지면서 취업지원 분야에 역량을 갖춘 전...
2017.09.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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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전세 10억 턱밑까지 올랐다…내년 사무실 이사 가는데 어쩌나 [부동산360]
“마곡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창 공사 중이던 건물까지 다 준공되고 새로 오픈하는 시설도 많아져서 쾌적한 강남 느낌도 납니다. 젊은 사람들 비율도 부쩍 늘었습니다” (마곡나루 신안아파트 거주자 신모씨) 지난 13일 오전 방문한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는 새로 지은 오피스텔·오피스빌딩과 산업단지 내 다양한 기업 사옥을 비롯한 호텔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다. ‘LG아트센터서울’과 ‘마곡광장’을 중심으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