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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권 내려놓기 연습 중인 정장선 의원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1억2000여만원의 세비를 받고 7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KTX, 항공기, 선박은 무료 이용이고,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수령한다. 이처럼 금배지에 붙는 특권은 무려 200여개나 된다. 이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상 특권에 속한다. 인간 됨됨이와는...
2012.02.17 11:22
<사설> 최루탄 국회가 의원수 늘릴 수 없다
총선 불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말이 들린다. 현재 299인을 1석 늘려 300인으로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도 많아 줄이자는 게 대세인데 거꾸로 가선 안 된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막가파식...
2012.02.17 11:21
3판 최종 세상읽기-KTX민영화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정재욱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은 미룰수 없는 시대적 흐름철저한 공정성 바탕으로코레일 독점 깨 나가야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서울) 출발 호남선과 경부선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 맡긴다는 정부 방침에 야권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 훼손 우려와 일부...
2012.02.17 11:20
<사설> 프로 승부조작 덮기만 해선 안된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이 확산 일로다. 축구 배구에 이어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프로야구까지 번지고 있다. 배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프로야구에서도 브로커들이 일부 구단의 선발 투수들을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선수와 구단은 펄쩍 뛰지만 연루된 선수가 10여명에 이르고, 구체적 조작 ...
2012.02.16 11:43
<사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즉각 수용을
우리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첫 생일(16일)에 맞춰 ‘대원수’ 칭호 부여, 보은 승진인사 등 떠들썩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화 제의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물밑 접촉 없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엊그제 돌연 제안, 북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필...
2012.02.16 11:42
<헤럴드 포럼> 고속철 경쟁 도입 왜 필요한가
20兆 혈세투입 경부고속철누적부채 하루 이자만 23억공기업 철도공사도 속수무책개혁 위한 근본적 변화 절실최근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권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연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사업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0조원 넘는 사업비...
2012.02.16 11:42
고속철 부채 갚기 위해서라도 경쟁 도입해야
최근 2015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운영권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연일 찬반논란이 뜨겁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착수 당시 단군이래의 최대사업으로 불리면서 국민적 관심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을 놓고 뜨거웠던 논란 중 하나가 사업비 조달...
2012.02.16 10:02
<사설> 판사회의는 자책성 제도 개선 나서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중징계 후폭풍이 사법부에 불어 혀를 차게 한다. 법원 안팎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서울 수도권 일부 법원에선 판사회의를 준비 중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 때보다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서 판사 사태로 돌출된 ...
2012.02.15 11:35
<사설> 시진핑 방미, 우리 외교도 활성화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총서기에,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 부주석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접은 각별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긴장감도 조성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
2012.02.15 11:35
<헤럴드 포럼> 해양플랜트산업 강국을 꿈꾸며
해양플랜트 기자재산업플랜트 원가의 절반 차지정부, 시장진입 지원 통해새 블루오션 개척해야요즘 해양플랜트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해양플랜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해양플랜트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약 1400억...
2012.0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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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