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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본 처방 아닌 땜질...국회 연금개혁안에 쏟아진 비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
2024.03.13 11:10
[데스크칼럼] 변혁의 순간, 한국 반도체의 선택
“반도체를 실리콘 밸리에 돌려줍시다.” 미국이 반도체에서 본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21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 출범을 알리는 행사에서였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인 미국에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며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날 인텔은 2030년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
2024.03.12 11:22
[사설] ‘20∼60%’ 홍콩 ELS 배상...재발 막을 시스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안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성을 높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불완전판매에 나선 은행에 더 책임을 물었지만 투자자도 45%의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의 20~60%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억울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나 투자...
2024.03.12 11:22
[사설] 공천 본격화되자 잇단 잡음, 비례대표 무용론 또 나올 판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화되자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공천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모당(母黨)의 입김이 지나치다는 우려가 깊다.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에서 국민...
2024.03.12 11:22
新 브레턴우즈 체제는 가능한가? [배리 아이켄그린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新 브레턴우즈 체제는 가능한가?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경제 성장의 황금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가 열린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1970년대, 조정 가능 고정환율제...
2024.03.12 11:18
[사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에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전공의 집단사퇴에 따른 의료 공백이 4주째 접어들고 있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문의들은 한계에 내몰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한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일부터 의료 현장 20곳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158명을 투입했다. 마취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암환자가 항암치료를 못받는 일이 일어...
2024.03.11 11:13
[헤럴드광장] ‘8년만의 해후’
키롬 살로히딘 씨가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가 되어 한국에 금의환향했다. 한국을 떠난 지 8년 만의 일이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물어 나를 찾았단다. 나는 그의 한국 부임 소식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에서야 비로소 타지키스탄 출신의 아지즈 씨로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어 그의 주선으로 ...
2024.03.11 11:12
[사설] 한달도 남지않은 총선, 여전히 ‘정책’이 없다
새 국회 일꾼을 뽑는 총선(4월10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33곳, 더불어민주당은 213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고, 총 190여곳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대결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시기가 이쯤 되면 각 정당에선 미래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정책, 특화된 비전의 비교 우위 정책을 쏟...
2024.03.11 11:12
[사설] AI면접관의 “불합격”에 설명 요구할 권리, 당연하다
상반기 채용시즌이 본격화하면서 덩달아 취준생들의 숨가쁜 취업작전도 시작됐다. 가뜩이나 더 어려워진 경기에 고스펙 평준화, 경력직 우대 등으로 사회 초년생을 꿈꾸는 취준생 앞에 놓인 게 ‘낙타 바늘구멍’의 취업 현실이라 안타깝다. 예전에 비해 요즘 취준생이 더 준비해야할 것이 바로 ‘AI면접&rs...
2024.03.08 11:06
[사설] 핵심기술 유출은 국가경제에 치명타, 방호벽 더 높여야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의 이직을 통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A씨는 2022년 7월 하이닉스를 퇴직한 지 1년도 안돼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
2024.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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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