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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
2023.04.28 11:11
[남산공방] 우주의 군사화와 미래 전망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알려졌는데 그 이후 전쟁사례의 공통점은 미국과 같이 우주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취약한 상대에게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2023.04.28 11:11
[헤럴드광장] 전세사기 피해구제, 이제는 디테일이다
세칭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알면 알수록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시리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악질 범죄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정부도 그간 추진해온 방안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23.04.27 11:27
[사설] 상설 핵협의체 가동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
2023.04.27 11:26
[사설] 한미 ‘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래 먹거리 확보 초석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이 대화는 바이오·배터리·에너지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미는 앞서 배터리·바이오·원전 등 첨단 ...
2023.04.27 11:26
옵션쇼크·DLF·CFD…탐욕·배신·기만의 파생상품 [홍길용의 화식열전]
옵션 만기일 이던 2010년 11월 11일 14시 31분. 선물과 연계된 현물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증시에 전해졌다. 다행히 매도 물량은 시장에서 무리없이 소화됐다. 코스피도 보합세를 보였다. 14시 57분. 마감 동시호가를 앞둔 시점에 외국계 창구에서 풋옵션 대량매수, 콜옵션 대량청산으로 프로그램...
2023.04.27 10:31
[팀장시각] 정치 위에 법이 선 ‘정치실종’ 시대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동시에 국회 심의 및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되돌리면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법의 유효함은 인정한다는 의미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같은 정치를 다...
2023.04.26 11:30
[사설] 정상외교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활동 발언과 관련한 정치권의 소모전이 도를 넘은 듯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실수나 실언을 찾아내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설픈 윤 대통령 감싸기로 긁어부스럼만 내는 모습이다. 외교무대에서 가볍고 정제되지...
2023.04.26 11:29
[사설] 고수익 브랜드 변모 현대차...정부 IRA 넘을 힘 보태야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에서 3조원을 훌쩍 넘긴 영업이익을 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매출 37조7778억원에 영업이익 3조5926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5%에 달한다. 3년 전 2.3%(연간 기준)와 비교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 등 프리미엄 전략이 통한 것이다. 올 1분기...
2023.04.26 11:29
[특별기고] 우즈벡 고려인사회는 양국 동반자 구축 교두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은 한인 거주 85주년과 한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했다. 우즈베키스탄에 강력한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에 도달하는 데에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성공한 고려인 동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적극 성원하고...
2023.04.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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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에 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서 공짜 요금제가 등장한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에 고객이 요금제를 갈아타며 혜택만 누린다고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알뜰폰 LTE 가입자는 1215만명으로 전년(943만명)과 비교해 272만명 증가했다. 통신 3사의 LTE 가입자 수는 매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알뜰폰 LTE 가입자 수는 매월 20만씩 늘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뜰폰은 중장년층이 사용하는 ‘효도폰’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2030세대가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알뜰폰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알뜰폰 ...
IT선빵
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