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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입법 지속해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피해자 인정요건과 보증금 회수방안 등을 놓고 번번이 충돌했던 여야가 25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애초 정부 발의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점이 달라졌다. 우선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서 낙찰됐을 경우 피해자가 은행보다 먼저 돌...
2023.05.23 11:17
[사설] 포퓰리즘에 경종 울린 그리스 중도우파 집권당의 압승
21일(현지시간)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에 예상을 뒤엎고 압승했다. 이날 선거에서 신민당(41%)은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을 두 배 이상 표차로 따돌렸다. 애초 신민당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압...
2023.05.23 11:17
의화단 팔국군, 중국과 G7… 교토삼굴의 외교 [홍길용의 화식열전]
1900년 6월 21일 베이징. 의화단(義和團)과 손잡은 청나라 조정은 서구 열강에 전쟁을 선포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일본 등 8개 나라가 이에 맞서 5만명의 연합군을 결성한다. 식민지를 두고 곳곳에서 싸우던 나라들이지만 한 편이 됐다. 영국군에는 당시 제국의 일부였던 ...
2023.05.22 15:37
[사설] 구조화된 무역 적자·수출 감소, 체질 개선 급하다
무역적자·수출감소가 5월도 이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8개월째 연속 감소 행진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7억달러로, 4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 달러로 벌써 작년 전체의 62%에 육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
2023.05.22 11:17
[특별기고] 한미 동맹의 성숙과 발전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DC 국빈방문의 열기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이번 방문이 향후 미국과 한국 관계의 윤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어서 국빈방문이 결정적이었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동맹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달 만...
2023.05.22 11:16
[사설] 한미일 新공조 시대...對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회동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어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국(G7) 회의에 초청받아 10차례 정상회담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해온...
2023.05.22 11:15
긴급자금, 보험 헐어 쓰는 게 능사가 아닌 이유[아는보험]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6월 3조원,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개인생명보험을 1...
2023.05.19 11:22
[사설] G7 중국 대응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의 함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10여개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까지 쏘겠다고 예고한 마당이어서 국제사회에 연계한 한미일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
2023.05.19 11:12
[사설] 2050년 최악 신용등급 경고한 한국 고령화 재앙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신평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이 2050년께 최악의 신용 등급 강등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의료비 부담 증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연금개혁 등 고령화 관련 정책을 빨리 손보지 않...
2023.05.19 11:12
[세상읽기] 진정한 질적 성장은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으로
최근 모처럼 만에 여야 합의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외동포청과 달리 정부의 이민청 신설 계획은 여야 간, 행정부 입법부 간 갈등으로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감소세인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평...
2023.05.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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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대환대출 ‘큰일’ 해낸 금융위…‘공’은 인터넷뱅크로 [홍길용의 화식열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비균형에 대한 연구를 한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p),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공동으로 받았다. ‘레몬시장’ 연구로 유명한 애커로프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재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남편이다. 이들 가운데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주로 연구한 이는 스티글리츠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서 정보가 한 쪽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통 판매자는 구매자 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판매자...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불패에 목동도 뛴다…안전진단 통과 한 달 1.7억 쑥[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올해 초 안전진단을 속속 통과한 목동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상급지인 목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98㎡는 이번달 18억 3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인 16억 6000만원(2층) 보다 1억 7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해당 아파트가 18억원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도 이달 15억 9000만원(9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3월 거래된 14억 9000만원(5층)보다 1억원 높은 가격이다. 또 해당 평형은 전체 ...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