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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아빠찬스’ 국정조사 불가피, 전모 밝혀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자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사 결과, 의혹이 크다며 수사 의뢰로 결론 낸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긴급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관리와 고위직...
2023.06.01 11:27
[사설] 무역적자 15개월째...중국 의존 줄이고 새 판 짤 때
지난달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무역수지가 21억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적자 행진이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적자는 273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적자(478억 달러)의 57%를 넘어섰다.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도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
2023.06.01 11:27
[헤럴드비즈] 유럽국가들의 노동개혁 시사점
1년 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은 3대 개혁으로 노동·교육·연금의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우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고 파견, 대체근로 개편 등 노동규범의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1년, 노...
2023.06.01 11:26
폰지 사기, 왜 그들은 당했는가 [박세환의 빡센경제]
“우리는 (버나드) 메이도프를 신으로 여겼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노벨평화상 수상 작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 “아주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단한 거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가수 임창정 씨) 2008년 12월 11일...
2023.05.31 11:16
[사설]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지만 더 중요해진 한미일 공조
북한이 31일 사전 예고한 대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강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쏜 발사체 1발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
2023.05.31 11:10
[사설] 첫발 뗀 비대면진료, 초진·처방 허용 더 넓혀야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가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 중심으로만 가능해진다. 논란이 컸던 소아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419만명이 진료를 받아 별다른 의료 사고 없이 의료 공백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음에도 의료...
2023.05.31 11:10
美경제정책 ‘엇박자’ 끝…침체 와도 아이(AI)는 뛴다[홍길용의 화식열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급불능 사태없이 한도가 높아졌다. 민주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이 ‘긴축’으로 같아지게 됐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높인 효과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
2023.05.30 16:54
[사설] ‘교제살인’ 잦아지고 흉포화, 법적 장치 보완 급하다
이른바 ‘교제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이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보복을 당한 것이다. 29일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교제폭...
2023.05.30 11:08
[사설] “빌린 돈 22% 부실화 우려”...‘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2023.05.30 11:08
[사설]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치는 지름길”
2023년은 ‘물가’보다 ‘경기침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렸다. 지난해 2월 2.5%로 전망한 이후 다섯 번째 하향조정이다. OECD(1.6%), IMF(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한은은 시나리오 분석을 ...
2023.05.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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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패에 목동도 뛴다…안전진단 통과 한 달 1.7억 쑥[부동산360]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올해 초 안전진단을 속속 통과한 목동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상급지인 목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전용 98㎡는 이번달 18억 3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전달 거래가격인 16억 6000만원(2층) 보다 1억 7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해당 아파트가 18억원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전용 65㎡도 이달 15억 9000만원(9층)에 거래됐는데, 이는 3월 거래된 14억 9000만원(5층)보다 1억원 높은 가격이다. 또 해당 평형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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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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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