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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낙연 첫 야심작 ‘통신비 2만원’…반응은 ‘글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시작 후 정책으로선 사실상 첫 야심작인 ‘전 국민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내놨지만, 국민적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같은 당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고, 야당에선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
2020.09.11 10:19
“秋 흔들어도 사법개혁 꺾일 수 없다”…與 법안 발의 이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개혁 입법 본격화에 나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형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
2020.09.11 08:59
권익위 “秋아들 의혹 수사, 사실확인 후 이해충돌 판단”
[헤럴드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 아니냐는 논란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
2020.09.10 18:29
이낙연, 김종인에 "미스터 경제민주화, 공정거래 3법은 함께 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 이건 합시다"라고 말하며 양당의 공통 정강정책 37건 중 하나로 타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
2020.09.10 15:06
김종인, 이낙연에 “협치, 원구성 균열부터 봉합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협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원구성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간담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종전에 지켜...
2020.09.10 14:18
‘추미애 블랙홀’ 국회 법안 처리율 2%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국회 들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 논란 등이 ‘블랙홀’로 작용하며 법안 논의는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
2020.09.10 11:58
김종민 최고위원 “秋 아들 의혹 근거없이 건드려 혹세무민”
“야당은 허위에 가까운 의혹만 던지고, 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아주는 형국”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의 양이 많다보니까 국민들은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
2020.09.10 11:57
“카투사, 편한 군대” 고개 숙인 우상호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없다’던 우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문이 일자 10일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2020.09.10 11:57
野, 개천절집회 만류 총력…“집회 연기 두 손 모아 부탁”
범야권이 내달 3일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도심 집회를 강하게 만류하고 나섰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되면서 보수진영 전체가 책임론에 휩싸인데 따른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천절...
2020.09.10 11:57
안철수 “법무장관, ‘특권의 황제’ 이어 ‘반칙의 여왕’…그렇게 사람 없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의 황제’를 뒤이어 ‘반칙의 여왕’이 앉아있는 희대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분노 속에 목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권의 황제’는 조국 전 장관을, ‘반칙의 여왕’은 추미애 장관을 겨...
2020.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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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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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