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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
국회는 4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0인·찬성 188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찬성 185인·반대...
2020.08.04 15:10
추경호 “증세 아닌 감세 필요한 때…매물 나오게 해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정부대책은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경제전문가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l...
2020.08.04 14:5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0인,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hss@heraldcorp.com
2020.08.04 14:50
통합 “부동산 공급대책 졸속…2023년까지 공급절벽”
미래통합당이 4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연이은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대책을 내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 믿음이 안 간다”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
2020.08.04 14:38
[속보] 공수처 3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4일 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3법’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반대 2인·기권 2인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반대 3인으...
2020.08.04 14:27
심상정 “부동산 공급 대책, 투기에 기름 붓는 격”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및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을 두고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며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
2020.08.04 14:03
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건설 세미나 개최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인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를 적극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
2020.08.04 13:14
이인영 통일부 장관, 38선따라 걷는 ‘통일 걷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8선을 따라 강원도 양양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걷는 ‘2020 통일걷기’ 행사를 시작했다. 의원 시절부터 주최해오던 것으로 이번이 네 번째 참여다. 4일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조오섭·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행사는 ‘38선에서 평화의 내일을 ...
2020.08.04 11:46
“남 고통이 내 즐거움 되는 불공정 옳지 않다…‘1가구 1주택 시대’ 만들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투기와 전쟁을 강조했다. 발표한 공급 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4일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확대할 부동...
2020.08.04 11:45
로컬이 대세다...염태영 최고의원 후보 돌풍
염태영 후보(더민주 최고의원)는 4일 고양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들 시의원들은 염 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로컬은 시민들 살갗밑에 흐르는 실핏줄이고 촘촘한 디테일이다. 전국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염 후보(수원시장)은 벼랑끝에 몰린 지자체들에겐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다.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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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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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