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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와 증세’ 정치권 본격 논의 해보라
증세 논쟁을 촉발하며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국 된서리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의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가벼워진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더 얇게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정부 신뢰도 흠집을 무릅쓰고 이미 발표된 정책을 다시 거...
2013.08.13 11:16
<프리즘 - 조문술> 디트로이트와 노동의 미래
노르딕에서 매년 전투적 쟁의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의를 통해 노사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딕은 멀기만 하고 몰락한 디트로이트는 그리 먼 것 같지 않다.여름 노동현장이 불안하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축을 이룬 자동차산업에...
2013.08.13 11:15
<프리즘>디트로이트와 노동의 미래
여름 노동현장이 불안하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축을 이룬 자동차산업에서 노사간 대립과 파행은 올해도 이미 예고편을 틀었다. 지난달 비정규직 노조의 과격시위에 이어 상시화된 하투로 하반기 생산일정도 불안해졌다. 임금인상에 정년연장, 성과급 요구, 퇴직금 누진제 등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하나같이 파격적...
2013.08.13 08:55
성공이란 작은 실천의 반복이다<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철학자 니체는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끼면서 망설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시작도 못하는 경험을 한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다. “뭔가 되기 위해서...
2013.08.13 08:21
<쉼표> 결연한 말복(末伏)
요즘은 여름이 비수기라지만, 농경사회 우리 조상들에겐 가장 바쁜 때였다. 잡초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 매일 김매기를 해줘야 하고, 2모작 작물을 또 심는 시기이다. 감자, 오이, 가지, 수박의 수확기였고, 장마로 습해진 보리 등 봄 곡물을 삼복염천(三伏炎天)의 뙤약볕에 말리는 때였다.말복은 가을에 수확할 작물이 한...
2013.08.12 11:39
<현장에서 - 홍길용> ‘창조경제’ 정부의 ‘창조증세’론
“세율 올렸느냐? 아니다. 세상에 없던 갑자기 증세는 아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creative)’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한 것이다.”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설명한 말이다. ‘창조증세론’이라 할...
2013.08.12 11:38
<월요광장 - 권혁세> ‘스마트폰 1등 국가’의 빛과 그림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40%한류확산·국가브랜드 업그레이드청소년 창의성 상실 등 부작용혁신뒤의 어두운 면도 개선을…얼마 전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발표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은 33.1%로 2위 업체인 애플(13.6%)보다 배 이상 높았다. 3위인 LG전자의 ...
2013.08.12 11:37
‘Broken BRICs’
제가 시장을 보아온 이래 글로벌 금융 사회는 이머징 시장과 애증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성장은 이론적으로 투자자에게 쉽게 먹히는 제안입니다. 40%가 넘는 글로벌 인구, 겨우 20% 정도의 글로벌 GDP 생산, 경제성장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이 지역에 어떤 논리로 투자를 마다할 수 있을까요? 직...
2013.08.12 11:35
<사설>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안목이 아쉽다
4대강 녹조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목청을 높이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신경전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의 최선봉에 서 있었다. 그런 부처들이 오히려 이 사업에서 거리를 두려고 안달하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못해 측은해 보인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
2013.08.12 11:34
<사설> 세제개편, 거리 아닌 국회서 따질 문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구실로 장외 정치에 나선 민주당이 투쟁 방향을 ‘세금 폭탄’으로 급선회하면서 그 전선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주 말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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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