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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지 값 폭락해도 오르는‘묘한 한우값’
시중 쇠고기 가격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한우 값 하락으로 생산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값은 되레 껑충 뛰고 있다(본지 4월 25일 6면 보도).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13%가량 떨어졌다. 특히 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거세 한우만 따지면 16% 가까이 내렸다. 적정...
2013.04.26 11:01
<사설> 민생 추경에 선심성 쪽지까지 내민 與野
국채까지 발행하며 실물경제를 살리려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갈수록 본질과 동떨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민생과는 거의 무관한 부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앞다퉈 배정해 지탄받더니, 이번에는 여야가 추경 증액을 틈타 지역 민원 해결용 예산배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은 심각한 경기...
2013.04.26 11:00
<세상읽기 - 정재욱>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회
이제 윤 장관의 어깨에 박근혜정부의 명운이 달렸다. 일이 그렇게 커져버렸다. ‘윤진숙 지키기’에 박 대통령이 너무 많이 건 것이다. 국민들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이렇게 어처구니없고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비행 중인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진상’을 떨고, 제 분에 못 이겨 손찌검까지 했다 경을 친 어느 대기...
2013.04.26 10:59
(헤럴드포럼)민간조사업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민간조사(탐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견...
2013.04.26 10:19
<직장신공>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지 말라
‘대학 졸업 후 1년 반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생입니다. 웬만한 스펙도 갖췄고 학교 성적도 괜찮은데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 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
2013.04.25 11:29
<경제광장 - 강명헌> 경제민주화의 實體와 本質
기회균등 추구하는 민주주의효율성 지향하는 시장경제지향점 다르다는 점 인식해야상생 통한 양극화 해소가 목표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을 두고 핵심공약이자 가히 시대정신이라고 할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에...
2013.04.25 11:27
<사설> 심상치 않은 봄철 전력 수급비상
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중 가장 적다는 4월인데도 23일에는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를 발령할 정도였다. 산업체 생산시설이 한창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한때 400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을 이룬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좀처...
2013.04.25 11:03
<사설> ‘불임정당’ 민주당, 앞으로 어찌 할 건가
4ㆍ24 재보궐선거가 예상대로 이변 없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 서울 노원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ㆍ청양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각각 금배지를 새로 달게 됐다. 대세가 대세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2013.04.25 11:03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사다리를 놓는 경제민주화
복지와 증세, 고용확대,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 개선, 고령화 등 직면한 문제에 대기업의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이 흐름을 타면서 정치 권력과 노동시장과의 대타협을 준비해야 한다.미국 워싱턴DC 의회 뒤편에 있는 연방대법원 주변에선 요즘 하루 종일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진다. 지지자...
2013.04.25 11:02
<쉼표> 아베
오늘(24일) 아침 신문에 2명의 뉴스메이커가 큼지막한 제목으로 실려 있다. 63세의 나이, 10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해 가왕(歌王)의 존재를 다시 알린 조용필의 쇼케이스 소식은 흐믓한 뉴스다. 또 한 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짜증나는 뉴스를 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침략 사실...
2013.04.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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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