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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강산 재산권 지키러 가긴 가는데…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재산정리 위협’에 당국자를 파견, 적극 대응키로 했지만 북측의 계약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민간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방북단에는 현대아산 등 민간 측 인사 6명 외에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통일부 3명, 법무부 소속 검사 1명, 문화체육관광부 1...
2011.06.28 11:17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 모든 경찰서에서 조회 가능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모든 경찰서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1건을 추가 선정해 보고하면서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확대해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2011.06.28 11:08
빵점이 만점으로…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 적발
공공기관이 기관장 연임이나 임직원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경영실적 보고서(비계량 재무예산관리 부문)를 작성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채 ...
2011.06.28 11:07
"대기업 포퓰리즘비판은 사다리치우는 것"- 한나라당 연일 성토
한나라당의 재벌때리기, 대기업 압박의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30일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MRO)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 MRO 업체 보호대책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8일 재계의 포퓰리즘 비판과 관련,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은 모든 것을...
2011.06.28 11:02
민주당, 기초노령연금 대상 80%로 확대
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령연금 급여율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하위 70%였던 노령연금 수급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
2011.06.28 10:51
KOICA, 29일 지구촌체험관 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구촌체험관’ 개관 1주년을 맞아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KOICA본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고28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일보 박진열 사장, 스포츠해설가 양준혁씨, 영화음악감독 이동준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KOICA는 또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페루, 에...
2011.06.28 10:49
국지전 대비 신속한 민방공 발령체계 구축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때 민방공 경보발령이 40여분 지연되는 등 실전대비 평시 준비태세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국지전에 대비한 신속한 민방공 발령체제를 구축키로 했다.소방방재청은 28일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이 이뤄지도록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 발령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령을...
2011.06.28 10:47
빵점이 만점으로..석유공사 경영평가 조작 적발
공공기관들이 기관장 연임이나 임직원 성과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지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경영실적 보고서(비계량 재무예산관리 부문)를 작성하면서 내부적으론 부...
2011.06.28 10:35
美 국무부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국”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선정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현지시각)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1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조사대상 184개국 중 버마와 이란, 쿠바 등 22개국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정부...
2011.06.28 10:34
쟁점 법안 처리 위한 국회 상임위 막판 가동...수사권 갈등ㆍ수신료 인상 등 난항
국회는 28일 법사위, 방통위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그리고 북한 인권법 내 대북 지원 조항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최종 합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날 오전에 시작된 법제사법위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위에...
2011.06.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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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