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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 고정된 주유소 카드수수료...정부 ‘철퇴’
주유소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번 대책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가 달라지면 경쟁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주유소는 신용카드로 석유제품 판매...
2011.04.06 10:08
재벌의 ‘대물림’ 비법? 非상장 계열사에 ‘거액 배당’
재벌그룹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총수의 직계 자녀에게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아니다. 무명의 ‘알짜’ 비상장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주주들에게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벌 일가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2011.04.06 10:02
2015년 5500억원 규모 식품단지 만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유정복 장관, 지자체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설립허가를...
2011.04.06 09:47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보전을 강화하고 산림생태 조사ㆍ감시 등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지난 달 국회를 통과해 4일 공포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은 보전가치가 큰 민통선 이북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원 근거 등을...
2011.04.06 09:45
산불 많던 ‘식목일’ … 올해는 좀 달랐다
올 식목일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에 따르면 식목일인 5일 전국에서 강원 춘천, 충남 보령, 충남 당진, 충북 옥천, 인천 연수구 등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2ha의 산림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입산자실화, 공사장화재 비화, 성묘객 실화가 각각 1건, 쓰레기 소각 2건 등이 산불 원...
2011.04.06 09:34
취득세 문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해결 모색.. 수쿠크법은 상정조차 안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때문에 소비세 인상이라는 엉뚱한 쪽에서 유탄을 맞는 결과가 돼 ‘변질’ 논란이 예상된다.아울러 기독교 반발로 무산됐던 ‘이슬람채권(수쿠크)법’은 4월 임시국회...
2011.04.06 09:33
‘달인 김병만’ CF달인ㆍ창업달인 그 힘은?
개그맨 김병만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와이어 달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CF로 대박을 터트린 것이다.김병만은 최근 유명 운동화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CF를 촬영했다. 이 CF를 통해 김병만은 ‘달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차를 넘는 것은 물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
2011.04.05 15:54
‘대표이사 자살’ 씨모텍, 자회사 최종 부도
얼마 전 대표이사가 자살하는 악재를 겪은 씨모텍이 이번엔 자회사 제이콤의 최종 부도로 또 한번 위기를 맞았다.5일 제이콤은 지난 1일 하나은행으로 지급 제시된 25억3000만원의 당좌수표 1건을 입금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최종부도 ...
2011.04.05 15:36
더이상 ‘작은 정부 큰 시장’ 은 없다?
법인세 인하 등 지지부진초과이익공유제 불씨도 여전집권 후반 反기업정책 일색일부 “사실상 시장경제 포기”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집권 후반기 들어 사라졌다. 오히려 반(反)프렌들리 정책 일색이다. 적어도 대기업이 느끼는 정서는 그렇다. 재계는 SK에너지의 기름가격 인하를 반(反)프렌들리 정책의 상징으로 받...
2011.04.05 14:48
고유가 무색? 교통량 다시 증가
전례없는 고유가로 승용차를 버렸던 시민들이 다시 자가용 이용에 나서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호가하면서 일반 시민뿐 아니라 영업용 차량도 부담이 커졌지만 3월에는 서울시내 교통량이 고유가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도심의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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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