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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 2호 법안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북전단살포 행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 대표는 지난 23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조 대표의 22대 국회 2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024.07.24 16:05
우원식 “정부·여당 변화 없으면 내일부터 방송4법·채해병특검법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른바 ‘방송4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2024.07.24 15:52
한동훈 “尹에 ‘좋은 정치 위해 최선’ 포부 전해…제가 잘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4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역경을 이기고 결국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홍 수석을 만나 “집권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시너지를...
2024.07.24 15:36
국방부, 주미 국방무관 육군 소장 ‘갑질 의혹’ 소환 조사
국방부는 24일 “주미 국방무관의 부적절한 행위가 제보됐다”며 “최근 소환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미 국방무관 A소장은 업무 외 사적 지시 등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은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미라클작...
2024.07.24 15:28
김부겸 “한동훈, 野보다 미래와 싸우고 대통령 독선 제어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새 여당 수장이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불통의 대통령을 설득해 야당과 대화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2024.07.24 14:55
‘제3자 추천 특검’ 선그은 김재원·김민전…“당대표가 할 얘기 아냐”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입성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24일 한동훈 신임 대표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대표의 의사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당대표...
2024.07.24 14:52
[속보] 우원식 “정부·여당, 방송법 변화없으면 내일부터 본회의 법안 순차 처리”
[속보] 우원식 “정부·여당, 방송법 변화없으면 내일부터 본회의 법안 순차 처리”
2024.07.24 14:39
법사위, ‘민생지원금 법안’ 전체회의서 계속 심사…정청래 “여야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2024.07.24 13:59
“한동훈 당 대표, 약 올라 죽겠다” 했더니…홍준표 “제2의 화양연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데 대해 24일 “제2의 화양연화”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지지자의 글에 이렇게 답했다. 해당 지지자는 ‘약 올라 죽을 것 같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게 무슨 개판 아사리판...
2024.07.24 13:11
尹, 한동훈 등과 만찬…용산 “당정소통 방안 마련될 것”
대통령실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 간 만찬에 대해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했고, 통화 중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때보다 치열하지 않았냐”며 ‘대화합’을 만찬의 의미로 설명했...
2024.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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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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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