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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홍일 후보 재산 12억→61억...“10년 새 5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 5158만원이다. 이는 부산고검장 재직 시절인 2013년 관보에 게재된 12억153만원...
2023.12.08 16:30
18세 해남 떠났던 6·25 전사자 故 조도형 하사…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당시 18세 젊은 나이에 고향인 해남을 떠나 참전했다 전사한 故 조도형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2021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사화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조도형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2.08 16:13
[속보]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8일 끝내 부결됐다. 법안들은 이로써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
2023.12.08 15:42
법제처장,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협력 모색
법제처는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2023.12.08 15:32
한덕수 “내년 외국인관광 2000만명 이상·수입 245억달러 …역대 최고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이후 관광 시장 회복세를 견인해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 수입을 목표로 해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
2023.12.08 15:28
네덜란드 첫 국빈 방문 尹, 반도체 동맹 맺고 방산 수출 물꼬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건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새 수출 기회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4일 네덜란드 순...
2023.12.08 15:24
여야, 예산안 20일 본회의까지 처리 합의…쌍특검 이견 여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9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
2023.12.08 14:43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공석 75일 만
여야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
2023.12.08 14:40
‘與 서울 6석’ 총선 보고서에 발칵…“김기현 지도부 응답해야”
여권이 수도권 위기론에 또 한번 발칵 뒤집혔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서울에서 ‘단 6석’을 얻는 데 그칠 것이란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수도권 현역의원과 출마 희망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침묵하는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도 본격적으로 고개 들었다....
2023.12.08 14:28
홍준표 “분당 몰려드는 면면 보니 총선 이기기 힘들겠다” 직격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8일 여권 인사들의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 경쟁을 두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더니 분당에 몰려드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 총선을 이기기는 힘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셋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부산 지역구 탈환해야 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
2023.1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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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급매 아니면 쳐다도 안봐요” 68층 초고층 한강뷰도 안통한다 [부동산360]
“재건축·리모델링 아파트 물건은 꽤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건 급매물이에요. 급매물이 먼저 빠지고 호가가 오른 물건만 남다 보니 매수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후 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매매 호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좀처럼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 매수자들은 급매물 출현을 기다리는 반면, 매도자들은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팔길 원하면서다. 거래 쌍방 간 ‘눈치보기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