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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부산행진곡 마지막 악장만 남았다…‘진인사대천명’ 최후 1표까지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파리 방문을 끝으로 정상 차원의 공식적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기업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국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1표까지 최...
2023.11.27 11:44
여야 ‘밀실 예산’ 전쟁 돌입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밀실 전쟁’이 시작됐다.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될 비공개 여야 협상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이 결정된다. 주요 쟁점은 앞서 거대 야당 주도로 증액된 ‘이재명표’예산과 새만금 SOC 예산, 전액 삭감된 원전 예산, 논란이 ...
2023.11.27 11:44
홍준표, 김기현 겨냥 “나만 윤심 팔고 너흰 안 돼? 총선 되겠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런 당 대표 갖고 총선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는 윤심(尹心) 팔아 당 대표 되고 지금도 윤심 팔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만 윤심을 팔아야지 너희들은 윤심 팔면 안 된다. 갈수록 태산"이...
2023.11.27 11:37
홍준표, 김기현 향해 “나만 윤심 팔고 너희들은 안된다? 이런 당대표로 총선 되겠냐”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나는 윤심 팔아 당대표 되고 지금도 윤심 팔아 당대표직 유지하고 있지만 나만 윤심 팔아야지 너희들은 윤심을 팔면 안된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SNS에 “이런 당대표를 가지고 총선이 되겠냐”며 “갈수록 태산&r...
2023.11.27 11:37
배준영 “성폭력·학폭·마약 등 4대惡 공천서 아예 배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를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공천 평가제도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2023.11.27 11:27
“서민복지와 국가성장 위한 예산안 심의할 것” [헤경이 만난 사람-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주장한다고 비판 받지만, (정부 부처들 역시)예년에 비해 오히려 올해 증액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유로 감액을 많이 한 예산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는 전 부처들이 와서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3.11.27 11:26
여야 극한대립...‘정치’ 사라지고 ‘증오’만 남았다
임기를 6개월 앞둔 21대 국회가 여전히 ‘협치’ 대신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예산 단독 삭감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 정국에서 여야의 충돌은 절정에 다다랐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의 강행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
2023.11.27 11:24
극단대립 내년 총선까지 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극단 대립 양상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도 개선 여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여야가 사안마다 부딪히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묻지마 반대’를 반복하고, 이를 통한 반사이익만을 기대하는 정치 양태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
2023.11.27 11:23
민주, 전대 권리당원 ‘표 비중’ 3배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3배 이상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한다. 이번 비중 조정...
2023.11.27 11:13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전 금지해야” 정치권서도 징계 촉구 목소리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두고 출전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6일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
2023.11.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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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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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준(準)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동산 관련 법령도 그 중 하나다. 정부가 최근 내년 부동산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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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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