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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내용이 골자다. ...
2023.03.30 17:29
최민희 방통위원, 野단독 가결…與허은아 “친명 전위대” 반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임기가 끝난 안형환 방...
2023.03.30 16:44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동훈 “다른 결과 의원들께 물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
2023.03.30 16:21
尹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반부패·자유·연대’ 강조
윤 대통령은 제1세션 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에서도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2023.03.30 16:09
K칩스법, 尹지시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가운데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2023.03.30 16:08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50억 특검법’ 처리 않을시 패스트트랙”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
2023.03.30 16:00
[속보]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
2023.03.30 15:59
한덕수 “강원 특성 발전 계획 수립…지역 소멸 위기 극복해달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산림, 환경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 강원도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강원 춘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2023.03.30 15:32
北, 1000만명 쓰는 금융보안인증 해킹 공격…국정원 “긴급대응 착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 ‘이니세이프’의 보안 취약점을 틈타 PC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등 해킹공격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은 지난해 연말 북한이 KT그룹 금융·보안 전문기업...
2023.03.30 15:30
이낙연, "한일정상회담 무슨 대화 오갔기에, 日 망발 나오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에서 논란성 보도가 이어진 데 대해 “미심쩍었던 두 차례 만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기에 일본 측의 망발이 잇따라 나오느냐”고 비판했다. 미국 유학 중인 이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과 처음부터 미심쩍...
2023.03.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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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서도 뱅크런?…“은행에 예금하면 호구” [홍길용의 화식열전]
미국과 유럽에서 시중자금의 예금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금이 잘 보호될지 불안한 데다 물가상승률 대비 이자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시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예금이자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지요. 비단 나라 밖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감지됩니다. 국내 은행의 경영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超)저금리 시대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저(低)원가성 조달입니다.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이지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금자에게 이자를 거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초반부터 진통을 겪은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본회의 처리...
정치쫌!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