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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20일 앞둔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22대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12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11일까지도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온전한 선거운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치신인’들은 활동 범...
2023.12.11 11:12
민주 계파갈등 ‘선거제 개편’에 심화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산 넘어 산’이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을 강화하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고조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이 지도부의 선거제 개편 움직임을 항해 옮아가면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탈당에 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
2023.12.11 11:12
중대재해법 처리 돌발변수 된 野 ‘중기협동조합법’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꺼내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2023.12.11 11:12
한동훈·이낙연, 여야 총선판 흔든다
총선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론 지지율을 높여가며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
2023.12.11 11:09
이재명 “주말 한낮 최고 20도…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전면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한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올랐고, 12월인데 부산에 벚꽃이 피었다고 한다”며 “기후 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걱정거리, 기우가 아니라 엄연한 일상 현실이 됐다&r...
2023.12.11 10:58
민주당 ‘1호 영입인재’ 박지혜 변호사 발탁…“기후환경 전문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첫번째 영입 인재로 기후 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성 법률가 박지혜 변호사를 선발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10시 30분 1차 인재영입식에서 기후씽크탱크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인 박 변호사를 ‘1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박 변호사는...
2023.12.11 10:40
[속보]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11일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추락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2023.12.11 10:38
‘연평 영웅’ 이희완 보훈부 차관 “미래세대 보훈문화 확산 힘쓸 것”
해군 대령 출신 ‘제2연평해전 승전의 주역’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1일 취임했다. 이 찬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가유공자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 개발‧시행과 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확산,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
2023.12.11 10:35
식대 비과세 한도 月20만원으로…똑똑하게 연말정산 챙기세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11일 소개했다.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번부터 물가 상승...
2023.12.11 10:33
尹 37.4%…‘텃밭’ TK·PK 하락, 서울·충청권 상승[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
2023.1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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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