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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尹 이상인 사퇴 수용…탄핵·특검법·거부권 피로도 “野, 국민에게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민주당의 여섯번째 탄핵 시도에 자진사퇴로 맞불을 놓으면서 협치없는 정국이 팽팽히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특검법 공세에도 한발 더 진전된 메세지를 내놨다. 특히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
2024.07.26 10:17
‘채해병 특검법’ 최종 부결·폐기…대오 지킨 與, ‘최소 4명’ 이탈표 촉각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 재표결을 거친 끝에 부결, 최종 폐기됐다. 앞서 ‘반대’ 당론을 정했던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2024.07.26 10:11
[속보] 정청래, 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특검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추진”
[속보] 정청래, 김건희 여사 불출석에 “‘특검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추진”
2024.07.26 10:09
박찬대 “與, 채해병특검 또다시 발목잡기…한동훈 체제 싹수 노랗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 “순직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진실 명명백백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2024.07.26 10:07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방통위 불능 막기위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뿐만 아...
2024.07.26 10:03
‘채해병 특검법’ 폐기 후폭풍…野, 여권 의혹 전반 ‘특검 확대’ 검토[이런정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던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 내부는 법안 폐기 당혹감보다 향후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함이 지배적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골자로 하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
2024.07.26 10:03
[속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면직안 재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4.07.26 09:55
상속세 정부안에, 野 “부자감세, 일괄공제 올려야”…與 “입법과정, 절충안 논의”
자녀공제 확대·최고세율 하향·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정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세율 하향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했고, 일괄공제 대신 자녀공제...
2024.07.26 09:42
대통령실, ‘티몬 위메프’ 긴급경영자금 지시…검토 나선 중기부 “피해규모·거래관계 파악”
대통령실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도 해당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즉각 논의에 나섰다. 중기부가 피해규모, 거래 금액 파악에 나선 가운데 &lsq...
2024.07.26 09:08
최민희 “이진숙 청문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자격 없음 증명하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존 계획인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것을 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24일, 25일 이틀 동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rdqu...
2024.07.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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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