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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돌발변수…野, 정리 남은 ‘중기협동조합법’ 끼워넣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꺼내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협상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 2년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 조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2023.12.11 10:00
하태경 “김기현 자진사퇴해야…이러다 TK자민련 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기현 대표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기현 대표가 5560 공약(당 지지율 55%-대통령 지지율 60%)을 지키는 길은 자진사퇴뿐”이라며 “혁신위 시즌2에 불과한 공관위 꼼수로는 김 대표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2023.12.11 10:00
‘與 총선 참패 위기감’에 사퇴 요구 직면한 김기현 [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새 책임론에 직면했다. 당 혁신위 조기 종료에 이어 내년 총선 서울에서 ‘단 6석’ 밖에 얻지 못할 것이란 총선 참패 전망이 나오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도 침묵 일변도였던 당 분위기가 출렁였다. 수도권 출마자뿐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김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2023.12.11 09:52
여야 지각변동 중심에 한동훈·이낙연…총선 판 흔든다 [이런정치]
총선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장관...
2023.12.11 09:49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멋지게 답하면 계속 뜰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는 27일 탈당을 예고하며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나중에 (신당) 온라인 당원 가입을 받을 때 집계된 숫자가 (국민의힘 당원) 탈당 숫자와 일치할 것”이라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 국민의힘 당...
2023.12.11 09:41
총선 예비후보 등록 하루 앞…‘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 ‘분통’ [이런정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여야의 생각이 크게 달라 선거가 임박해서야 최종 확정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내년 4월 10...
2023.12.11 09:36
北, 南 ‘즉·강·끝’ 기조에 “미친개 발광” 막말 비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자체 군사훈련 및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대해 막말을 동원해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쟁도발행위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의 북한 도발시 즉각,...
2023.12.11 09:01
민주당 끊이지 않는 내홍…‘공천 룰’ 이어 ‘선거제 개편’ 극에 달한 계파 갈등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산 넘어 산’이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영향력을 강화하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고조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이 지도부의 선거제 개편 움직임을 항해 옮아가면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탈당에 이어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거...
2023.12.11 09:00
‘73년생 한동훈’ 출간에 박수영 “좌파 가스라이팅에 혜안 제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분석한 심규진 전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 실장의 저서 ‘73년생 한동훈’ 출간과 관련해 “스스로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12.11 07:51
與 인요한 혁신위, ‘조기 종료’ 이유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혁신위는 활동 종료와 함께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총선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에 ‘주류 희생’ 혁신안 등 그동안 의결했던 1∼6호...
2023.12.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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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