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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하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2024.07.25 13:26
대법,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직고용 대상’ 인정
한국GM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분쟁에서 근로자측이 다시 한 번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평과 군산,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평 공장, 인천항 KD센터 비정규직 근로...
2024.07.25 12:53
대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업무 선택권 온전하지 않아”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와 근로 계약을 맺은 택시 운전기사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dquo...
2024.07.25 12:39
개업 한달 된 삼겹살집서 황당 ‘먹튀’…“선의 믿고싶다”던 사장, 결국
개업한 지 한 달 된 부산의 한 삼겹살집에서 '먹튀' 피해를 입은 사장이 사람의 착한 마음을 믿고 싶다며 해당 손님들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마음을 돌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 먹튀, 사진 속 남성 2명 아시는 분?'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
2024.07.25 12:31
카라큘라 '성범죄 몰카' 의혹 터졌다…"다수 여성 사진 인터넷에 올려"
'쯔양 협박 연루', '3000만원 거마비' 의혹 등을 사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10여년전 '성범죄 불법 촬영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진 여러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이하 '이진호')에 따르면...
2024.07.25 12:01
"지적장애 초등생이 알몸으로 길거리에…옷에선 소변 냄새가"
지적장애 초등학생 자녀가 또래 아이로부터 옷이 벗겨지고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지난달 19일 아들이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 현장으로 달려간 A씨는 건물 화장실에서 사라진 아들의 가방과 옷을 찾았다. A씨는...
2024.07.25 12:01
[인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브랜드전략팀장 김익수 ▷국제협력/U-LINK TF팀장 김수연
2024.07.25 11:45
부산도시공사, '제23회 스마트 BOOK모닝' 진행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스마트시티와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학습모임인 '스마트 BOOK모닝'의 23번째 모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BOOK모닝'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스마트시티와 공항복합도시 등 부산의 미래에 대한 연구를 위한 학습동아리로, 지난 20...
2024.07.25 11:37
관악구,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반찬 나눔 [지금 구청은]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는 중장년 1인 가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반찬 나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난곡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난곡동 복지플래너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추천해 총 20명의 반찬...
2024.07.25 11:32
양천구,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 인가 [지금 구청은]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는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신정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역세권에 있는 해당 구역은 지상 23층, 14개동 총 1713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이번 인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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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