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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하산 근절책부터 내놓고 개혁 말하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개선이 그 핵심이다. 부채 감축 등의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은 임기...
2013.12.12 11:22
<사설> 새누리당, 내부 쓴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길
민주당 양승조ㆍ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엊그제 두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니, 12일에는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지방으로 성토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정치력 결여라는 비판을 받아 온 평소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모...
2013.12.12 11:22
<데스크 칼럼 - 이해준> 응답하라, 문화융성
연말 송년회 시즌이 피크를 향해 가고 있다. 안부를 묻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자리이며, 무심히 지나쳤던 지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자리다. 삶의 고단함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에 대한 토로에서 시작해 평소 챙기지 못했던 사랑과 의리...
2013.12.12 11:21
<데스크칼럼>응답하라 문화융성/이해준 문화부장
연말 송년회 시즌이 피크를 향해 가고 있다. 안부를 묻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자리이며, 무심히 지나쳤던 지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자리다. 삶의 고단함과 소리없이 다가오는 생존의 위기에 대한 토로에서 시작해 평소 챙기지 못했던 사랑과 의리...
2013.12.12 09:46
<현장에서-이정아> 복불복 회의…국회 출석 공무원의 한숨
툭하면 정회·파행…장관도 대기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공무원들정치실종에 국정은 온데간데없어복불복(福不福)이다. 회의일정이 잡혀서 왔지만, 회의가 열릴지는 모른다. 의원님들이 뿔나면 회의 따위는 예사로 연기되고 취소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한 의원님들 앞에서는 장차관들도 그저 ‘공복(公僕...
2013.12.11 11:37
<사설> 원전, 외면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설비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의 26% 선에서 29%로 늘린다는 게 그 요지다. 41%까지 확대하려 했던 1차 계획에 비해서는 비중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이 계획대로라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예정이 돼 있는 11기 말고도 최소한 6기에서 많게...
2013.12.11 11:19
<사설> ‘非정상의 정상화’는 나라 바로세우는 일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존의 140개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우선 비(非)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과제로 10대 분야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원전비리 등 척결대상 핵심과제들은 죄다 진작 뿌리를 뽑았어야 할 마땅한...
2013.12.11 11:18
<헤럴드 포럼 - 손학식> 에너지정책, 수요관리 중심 전환이 답이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원전 비중(발전설비 기준)이 22~29%로, 1차 계획 때의 41%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 외에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량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ICT 기반 에너지 기술의 보급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도 추진해 나갈 전...
2013.12.11 11:17
<세상속으로 - 정장선> 만델라·메르켈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용서의 힘 보여준 만델라대연정 타협 이룬 메르켈한국 정치인은 갈등만 조장먼저 양보하는게 진정한 승자우리는 얼마 전 인류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라는 지도자를 보냈다. 그는 350년간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은 국민 앞에 용서와 화해라는 말을 던졌다. “여러 색깔로 이루어진 무지개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013.12.11 11:14
<문화스포츠 칼럼 - 박영상> 종교의 정치 참여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 선언이 종교의 정치개입 문제로 번져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사퇴, NLL 문제, 천안함, 연평도 폭침 등 민감한 문제까지 건드려 불교, 개신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논쟁은 확대되고 있다.종교가 정치 문제에 얼마 만큼 개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
2013.1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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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