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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기준 더 강화해야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
2012.02.14 11:46
<사설> 복지천국의 돈, 누가 벌고 일하나
박동운 단국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이 13일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선거를 겨냥한 마구잡이 공약은 자칫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엄중한 경고다. 특히 이들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마구 쏟아내는 인기영합식 공약에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
2012.02.14 11:46
<현장칼럼> 헌 책방에서 만난 어떤 ‘기시감’
불황에 헌 책방 때아닌 호황알뜰 독서족 위한 해방구로일본선 체인점 잘나간다지만개성있는 공간 더 생겼으면…종로 2가는 예나 지금이나 청춘들의 발길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다. 이곳에 한때는 소위 삐끼(?)들의 호객행위를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트클럽이 불야성을 이뤘다. 그런 곳 중 하나였을 종로 대로...
2012.02.14 11:4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봄철 전세난 예상밖 조용 왜?
학군수요 실종·윤달효과로진원지 강남·목동 등 한산전셋집 지속감소 불가피매매수요 전환대책 필요부동산 시장에서의 2월은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겨우내 누적된 주택 시장 압력이 표출되면서 거래와 가격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설명절후 시장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계절적 시장변화는 분수령...
2012.02.13 11:52
MB정권은 야당 선거운동만 할건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집권당과 MB정권이 마치 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층과 여당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연일 헛수와 악수를 연발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떨어진 과실을 줍기만 해도 이번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집권층의 잇단 헛발질...
2012.02.13 11:46
<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
2012.02.13 11:46
<객원칼럼> 자유무역을 막는 어리석음
국회 비준 마친 한·미FTA또 뒤집겠다는 야당의원작은 정치적 이득 위해서슴없이 국익 버리나지난 2일 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100여명이 미국 대사관에 몰려갔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작성돼 미국 대통령, 부통령 겸 상원의장, 그리고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서한에...
2012.02.13 11:44
<사설> 대형마트, 골목길 경쟁보다 멀리 보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
2012.02.10 11:40
<사설> 박희태 의장의 떠날 때 놓친 망신살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책임을 지겠다며 10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입법부 수장이 비리 의혹에 몰려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내놓는 모습이 안쓰럽고 참담하다. 당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났더라면 정치적 파장 최소화는 물론 국가 원로로서의 개인적 품위...
2012.02.10 11:40
<세상읽기> 지금은 미래과제에 집중할 호기다
대내외 여건 어려운 지금오히려 장기적 시각 필요이해관계 치우치지 않는관료와 학자들 역할 중요금년 두 번의 선거가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래저래 2...
2012.02.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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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