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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與 ‘강행’ 野 ‘지연’ 명분쌓기 대결
여야가 저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둘러싼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이용한 출범 방해 전략”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2020.10.27 10:57
전주혜 “秋, 의혹만으로 지휘권 행사…권한남용”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태 및 가족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굉장히 성급했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
2020.10.27 10:26
민주당, 재산세 완화 대책 마련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증가하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경감에 나선다. 1주택 보유 가구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공정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러나 서민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2020.10.27 10:17
국민의힘, “라임·옵티 특검하자” 철야 규탄 돌입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철야 규탄대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특검 도입을 위한 대여압박 수단이다. 거대여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만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철야 규탄대회에 돌입하기...
2020.10.27 09:36
김종철 “與, 국민의힘을 ‘알리바이’ 삼아 정치…이낙연 ‘총리정치’, 지지율 떨어뜨릴 것”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출석하며 관심을 모았던 국정감사는 결국 한 편의 쇼로 끝났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순수한 의미로 출발했던 검찰 개혁이 이젠 그저 ‘파워 게임’으로 국민들에 인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2020.10.27 09:22
민주당, 5·18 명예훼손 처벌법-진상규명법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나선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법과 5·18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 등이다...
2020.10.27 09:09
'삼성저격수' 박용진, 이건희 조문…“유족들이 큰 위로됐다고 하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드리려 왔다”고 말했다. ‘삼성 저격수’라 불리는 박 의원은 이날 이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박 의원은 조문 후 취재진에게 &ldq...
2020.10.26 15:32
野 “24번째 부동산 대책? 국민 뒤통수만…차라리 장관교체”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차라리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던 ‘마포에 사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 국토교통부가 곧 24번...
2020.10.26 14:37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상급자…尹 중앙지검장 옵티 무혐의, 감찰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불편한 관계인 윤 총장을 향한 비난과 비판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은 가능한가”라는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라고...
2020.10.26 14:27
“내년 재·보선, 내후년 대선 성과 내겠다”…與 혁신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20 더 혁신위원회’(혁신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운영 기조를 스마트하고 유능한 백년 민주당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 혁신이 필요했던 이유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
2020.10.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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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