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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승자의 조바심이 빚어낸 역사 왜곡의 부메랑
[함영훈 미래사업본부장] 오스트리아의 사상가 스테판 츠바이크는 “역사란 승자를 옳다고 하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여왕, 프랑스 왕비,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자로 행운을 늘 달고 성장했던 메리 스튜어트가 핍박 속에 자라온 엘리자베스 1세에게 말년에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정치에서 잘못...
2013.10.22 09:41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의 문제점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채무자에 대한 과도하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만들어진 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이다. 2009년 제정된 이 법은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2013.10.22 08:01
<세상을 바꾼 한마디-쥘 리메> “축구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1930년 제1회 월드컵 개막전 주인공은 개최국인 우루과이가 아니었다. 프랑스와 멕시코였다. 우루과이가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인 쥘 리메의 조국인 프랑스에 개막전의 영광을 양보한 것이다. ‘축구도 올림픽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최강팀이 겨루는 축구대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됐다. 하지만 결실을 맺은 인물은 ...
2013.10.21 11:33
<사설> 이 사회에 난무하는 추악한 비리 군상들
비리 잡음과 비도덕적 추태가 끊이질 않는다. 원전비리, 교육비리, 복지비리 종류도 다양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비리는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비리가 안팎으로 워낙 깊게 얽히고설킨 때문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포함해 비리혐의자 100여명이 기소됐다. 김종신 전 한...
2013.10.21 11:19
<사설> 전교조 강경투쟁,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험난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6만명 가까운 조합원이 활동하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를 끌어안기 위해 이제 법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3.10.21 11:18
<글로벌 인사이트 - 박봉석> 유럽 재정위기에도 비즈니스 기회는 열린다
경쟁국 기업들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유럽 시장에 관심을 덜 가질 때 우리 중소기업들은 유망품목 중심으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재정위기가 해소되고 난 후에 공략하려 한다면 이미 때는 늦다.요즘 기업인들이 유럽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유럽 경제가 다소 회복 조짐...
2013.10.21 11:18
<데스크 칼럼 - 전창협> 백화(百花)와 쟁명(爭鳴)
무슨 이유를 대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다. 특히 개인이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이뤄졌다면 나라를 흔드는일이다. 정쟁이 아니라 국기문란행위인지를 명명백백히 가릴 문제다.‘광장’의 숙명이다.많은 사람의 숱한 이야기가 모이는 광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무수히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옳...
2013.10.21 11:17
<쉼표> 저명(猪鳴)
경기 이천에는 도드람산이 있다. 이 산은 돼지울음산(猪鳴山:저명산)으로도 불린다. 옛날 한 효자가 홀어머니 병을 고치기 위해 효험 있다는 석이버섯을 구하러 이 산에 올랐다가 절벽 아래 버섯을 발견하고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 중 멧돼지 소리를 들었다. 다시 절벽위로 올라가보니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밧줄이 거의 끊...
2013.10.21 11:17
연구란 무엇인가
가을을 맞아 서점에서 집어든 책 중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다. 행복의 코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흥미롭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가 수행해 온 성인발달 연구 자체가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다. 이 연구는 종단 연구다. 종단 연구는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를 시간을...
2013.10.21 11:12
<월요광장 - 이권우> 잘 듣자!
택배반송으로 상했던 내 기분친절한 상담원에 눈녹듯 풀려바쁜 일상 ‘듣기’에 소홀한 사회耳옆 口붙은 ‘聖’의 의미 되새겨순간, 특이한 일이라고 여겼다. 세상 좋아져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집까지 배달해준다. 이거야 이제 특기할 일이 아니다. 판매처가 메일을 보내주는데 운송장 번호를 누르면 물품운송과정을 볼 ...
2013.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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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