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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적위주 국민안전종합대책, 맹점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에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 4대악과 유해 화학물질사고, 어린이ㆍ노인 교통안전 사망사건 등 6개 분야를 목표관리대상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수치목표를 정해서라도 범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해 ...
2013.05.31 11:05
<사설> 연일 쏟아지는 진정성 없는 사과문들
사과의 생명은 진정성과 형식이다. 사과를 하는 측은 최고 책임 당사자가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잘못을 분명히 밝힌 다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고 사과받는 쪽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종 사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예의와 형식을 갖춘 경우는 찾아보...
2013.05.31 11:05
<세상읽기 - 정재욱> 대통령과 장관임기 함께하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번 내각이 박근혜정부 임기를 함께하는 건 어떨까. 정치적 소모품으로 삼기에는 장관자리가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장관이 긴 호흡으로 정책을 챙기면 공직사회 기강부터 당장 달라질 것이다.개발 시대를 살아온 중ㆍ장년층들에게 얼마 전 타계한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경제기획원 장관’이라는 직...
2013.05.31 11:02
<세상을 바군 한마디-라이트 형제> “목요일 오전 4번 비행성공, 최장 57초”
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칼데빌 언덕. 매서운 겨울바람 탓에 역사적인 이날 목격자는 겨우 다섯 명밖에 되지 않았다.오전 10시30분. ‘플라이어’호가 기우뚱하더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날아오른 시간은 12초, 비행거리는 36m, 고도는 3m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비상이었다. 인류가 최초...
2013.05.30 11:41
<직장신공> 계단을 내려서지 말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 경력 7년차의 과장입니다. 제가 입사 동기생들 중에서 승진이 빠른 편이라 작년에 과장을 가장 먼저 달았는데요. 같은 부서 내에 있는 동기생 하나가 올해 과장을 달았는데 유독 심하게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제가 하는 일이라면 매사에 태클을 걸어오는데, 아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상...
2013.05.30 11:28
<현장에서 - 원호연> 北 외교전략에 KO패 당한 외교부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한특수요원들에게 신병이 넘겨진 지 24시간 만에 강제 압송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무기력하다 못해 존재 자체가 실종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할 때마다 인권과 인도주의적 조치를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해왔다.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끔...
2013.05.30 11:28
<경제광장 - 강명헌>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하도급·계열사간 부당거래 제재여론 눈치보기 전형적 포퓰리즘경제력집중 억제정책서 벗어나기업 신바람 투자 밀어줘야지난 2월 말 전임 위원장이 퇴임한 뒤 두 달간의 공백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취임한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다 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2013.05.30 11:26
<사설> 새 단장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대 크다
이름값을 못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80도 가까이 변신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자격으로 첫 주재한 회의를 보면, 그 지향점부터 구성체는 물론이고 의제까지 그전과 격이 달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위원회의 위원회’에 걸맞다. 이 회의체는 헌법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다. 1...
2013.05.30 11:24
<사설> 공공의료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을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경영이야 어찌됐든 외부 경영평가도 거부하며 내 밥그릇만 지키려 하니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분명하다. 진주의료원은 2월 폐업 방침이 알려지면서 노...
2013.05.30 11:24
<프리즘 - 홍길용> 몰염치 정치와 전력대란
정부 관계자는 원전 불량부품 사태로 전력대란의 우려를 높인데 잠시 머리를 숙였지만, 뒤이어 고개를 들어 사실상 대국민 협박을 했다.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을 안하면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으로 응징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또 국민 탓이다.2010년 1월 12일 막 취임 5개월차를 맞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국민담...
2013.05.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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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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